공주보(公州洑)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지난달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로부터 공주보의 일부 해체 결정이 내려졌다.

상부의 공도교는 그대로 남겨 차량통행은 가능하게 하는 반면 보(洑) 구조물은 해체해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 평가위의 방침이다.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판이 나겠지만 이번 기획위의 안이 사실상의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졸속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 결정 역시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결정의 순수성보다 과거 정부의 흔적지우기라는 비난에 더 시달리고 있는 점도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프다 할 수 있다.

자원개발과 환경보존의 불가피한 충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공주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정부의 입맛에 따라 그들이 어떤 쪽 의견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리 나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다.

수많은 석학들이 자신의 관점, 혹은 이익에 따라 의견을 내고 있지만 주장이 양 극단으로 흐르다보니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 이 논란은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환경부 조사단을 앞세워 결과만 통보해놓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분명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특별한 설명이나 설득 과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해당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단체장을 꾸짖었고, 공주시장 뿐 아니라 부여군수와 세종시장이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했지만 진전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것 역시 쇼인지 좋은 과정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

정권초기 원전사업 재개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젠 그런 것조차 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나서 보를 부수면 당장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정부에서 유지비용 대비 효용도를 따지는 등 그나마 그럴듯한 말이라도 하는 것에 비하면 자유한국당은 ‘무논리’ 로 ‘무조건 유지’ 만을 외치고 있다.

이런 식이면 가뭄이든 홍수든 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 타령부터 하고 볼 판이다.

이번 보 사태를 접하는 정부와 야당 모두 사태 해결보다는 ‘내편 네 편’ 가르기에만 혈안이 되어 결국 국론분열만 부추기는 꼴이다. 공주시민의 편이 아니다.

공주보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 대통령인가? 대통령의 ‘심기 경호’ 에만 집중하는 정부인가? 공주보가 행정구역상 공주에 있어 공주보이지 실질적으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꿀 먹은 벙어리 공주시’ 인가?

무심한 강물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