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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공모는 성공적, 사업 심의단계는 글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방식 등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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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12 16:13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주민참여예산학교 홍보 포스터.(사진=대전평생교육진흥원 블로그)
주민참여예산학교 홍보 포스터. (사진=대전평생교육진흥원 블로그)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방식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정원은 50명이다.

문제는 예산학교 교육일정이 평일에 진행되고 오전 시간대 밖에 이뤄지지 않아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시는 다음 달 중 제7기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위원회 구성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오전 시간에만 운영돼 해당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소수로 한정된다"고 꼬집었다.

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을 접수받아 총 1800건(교육청 이관 사업 포함) 이상의 사업 제안을 얻어내는 등 성과를 올렸다.

올해 좋은 성과를 올린 만큼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심의하는 주민예산참여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었지만 현재 운영사항을 놓고 봤을 때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좌 6개 중 4개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 선발 시 가산점이 부여돼 우선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평일 오전 시간으로 제한된 교육시간 때문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조차도 교육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안된 사업을 심의하고 예산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예산학교의 운영 폭이 좁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대학에서 지난해와 비슷하게 시간대를 맞춰서 올해도 진행하게 된 것인데, 내년에는 다양한 시간대를 편성해 시민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은 약 58명 정도로 예정돼 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반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한 만큼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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