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교육청 추경 심의 5억 삭감
대전시의회, 시교육청 추경 심의 5억 삭감
  • 황천규 기자 lin3801@dailycc.net
  • 승인 2019.06.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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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심의·의결

- 남진근 의원 "학교 다목적강당 등 미개방 27%" 지적 

-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사업비 삭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8%인 1719억 900만원이 증액된 2조 3191억 5800만원으로,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으로 과다 계상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비 4960만원과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4억 5024만원 등 총 4억 9984만원을 감액하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과학교육여건 개선 관련 40개 학교 지정이 되지 않고 사전 계획 없이 예산 계상한 것과 이를 정당하다고 하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시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질타하면서, 매번 반복 지적되는 깜깜이 예산 요구를 하지 않도록 재차 요구하였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중‘미래공감숨’관련 설치 학교 4개소에 대해서도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 편성 후에 학교를 선정하는 행정 행위는 향후 과다 불용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난 결산 과정에서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 상에 명시된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영어교사 TEE 영어지도능력 향상’등 일반 시민들이 알아볼 수 없는 영어 약사(略字) 용어 사용에 대해 한글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의 무신경에 대해 지적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대전시 전체 학교에 설치된 학교 다목적강당 시설은 중앙부처 및 대전시 등 전입금 등으로 지원받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아직도 미개방된 다목적강당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 의원은 동구 41%, 중구 25%, 서구 23%, 유성구 20%, 대덕구가 34%로 전체 27%가 미개방되었다며, 학교측이 보안, 수업 지장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고 미진하게 대처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의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향후, 원가통계목까지 분류된 예산서 제출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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