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군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병력, 즉 '사람'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병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이행의 초석(礎石)이 되는 병역판정검사는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 가야 하는 관문이다. 병역판정검사는 이런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 군에서 필요한 정예 병역 자원을 선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정밀하고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병무청은 올해 중점사항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밀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혈구 감별검사를 비롯한 간기능, 신장기능 등 총 30종 55개 항목의 검사 실시로 종합병원급 수준 이상의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검진 결과서'에 기록해 제공하고 있어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자료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밀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임상심리사 등 분야별 전문 인력과 MRI, CT, 혈구분석기 최신의료장비를 활용한 검사로 공정성과 정밀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 복무 부적합자 사전선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성검사를 도입 하는 등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 선발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결핵검사 결과서 인터넷 발급 시스템 구축'으로 병역의무자의 편리성도 확대했다. 결핵은 발병률이 높고 전염성이 강해 대학교 기숙사 등 집단생활을 할 때 '결핵검사 결과'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들이 자신의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를 웹상에서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의 발급비용과 질병악화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이 변경된 병역의무자에게도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좋은 제도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병무청은 검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서울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직접 달라진 병역판정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참석한 부모님들은 "검사항목별 첨단 의료장비 활용과 병역판정을 통해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일반 국민들이 과거에 가졌던 '병무행정이 불공정하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제도개선으로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체계로 지속 개선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국민들이 병무행정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 사전 서류심사, 입영판정검사 실시로 입영 후 귀가로 인해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