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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9개교 석면교체 만전, 그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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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6 12:3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대전전자디자인고 등 9개교 석면을 교체했다는 소식이다.

관내 석면자재는 251교에 73만㎡(면적비율 22%) 수준으로 오는 2027년까지 완전 해소를 목표로 모두 9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올해 개정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교육부)’에 따라 석면철거 전 과정을 확인·점검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예산편성 전 학교 의견수렴과 학사일정을 조정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감독자를 복수로 배치, 시설점검 및 감독을 강화했다는 부연 설명이다.

또 2018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석면해체제거업체 평가등급을 적격심사에 반영해 견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전언이다.

이 모두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의 일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간의 초·중·고 석면교체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들이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던 전년도의 미비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이번 9개교 석면교체 개선방안도 이를 의식한 후속조치로 여겨진다.

이 시점에서 관련법령과 안전 매뉴얼 준수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곧 공사부실여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는 유비무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주요 과제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대전 초·중·고의 석면해체 철거작업에 대한 안전성여부와 후속보완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 재료로 사용한 이른바 ‘석면 건축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 외에도 주요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지하철역, 주민센터, 도서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대다수가 포함돼 그 해법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석면해체 과정의 안정성 여부와 후속 보완조치이다.

그 이면에는 부적격업체의 난립도 우려할 사안이다.

실제로 전국에 전문성을 확보한 A등급 이상의 철거전문업체가 14.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시공업체의 등급 확인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가 안전하게 매뉴얼대로 진행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공사후 처리 과정, 학교진입 공사차량 안전문제, 작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제반규정에 따른 석면제거는 필수과제이다.

학부모들이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9개교 석면교체과정을 소상히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효율적인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나 일단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만큼 긍정적인 시각이 기대되고 있다.

학교환경시설 개선은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석면철거작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 이행과정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또 다시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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