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최종암 기자 =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고령화 문제와 연동되어 발생한다. 고령화 문제는 해결이 쉬우나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아이를 억지로 낳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할 것인가‘가 좋은 정책의 관건이다.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매년 국방비에 맞먹을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다. 하지만 지방예산 중 상당액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낭비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 숫자에 따라 돈을 준다‘는 정책이었다. 이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밖에 적확하지 않은 정책과 잘못된 복지전달체계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은 일들이 참으로 많다. 하지만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시행착오의 교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살피고 또 살피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오늘날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무수한 정책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눈에 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주체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 중 ‘실업청년에게 돈 주기’같은 정책은 하수라는 지적이 많다. 돈을 준다고 애를 낳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돈을 준다고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은 수준이 매우 높다. 이 정책은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만혼 및 결혼기피현상을 줄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포기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다. 빛이 잔뜩 낀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이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있는 좋은 환경, 좋은 입지, 좋은 조건을 갖춘 곳에 둥지를 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환경과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정책이 바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다. 이 주택은 소위 ‘주거 사다리/징검다리’주택으로서 아주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둥지를 틀고, 원하는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돕는다. 기존의 ‘행복주택’과는 차원이 다른 주택이다. 이 주택은 금년 2월 오세현 아산시장의 건의를 양승조 충남지사가 받아들여 충남개발공사(사장 권혁문)가 시행을 한다.

이 주택이 기존의 임대형 행복주택과 다른 점은 우선 생뚱맞은 곳에 형식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입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오는 2022년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건설될 예정인 600세대 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기존의 행복주택(16~36㎡)보다 월등히 넓고(36~59㎡/옛 18~25평), 임대료도 표준 임대료에 절반(9만~15만원)도 못 미친다. 더구나 이곳에 살면서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절반, 두 자녀를 출산하면 무료로 살 수 있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이 입주대상이 된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차단하며, ‘방↔거실↔육아 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 점도 신세대 청년들의 좋아할 만한 조건이다. 더구나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적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10분,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차량 5분 거리에 있으며, 수도권 전철과 KTX 등 기차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인근에 20여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4천여 명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온양캠퍼스가 있다는 점도 장점 중 장점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충남개발공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욕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분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또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정자들이 본보기로 삼아야할 좋은 저출산 정책이기도 하다. 흔히 저출산 고령화, 특히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며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이라고도 한다. 시한폭탄의 뇌관이 뽑히는 날 저출산으로 인한 재앙은 생산인구 절벽, 세대간의 전쟁, 국가경제 파탄 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 뻔하다. 우리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최악의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급하게 하는 억지로의 정책’보다는, 차츰차츰 하는 ‘주도면밀한 정책’ 필요하다. 차츰차츰 하는 주도면밀한 정책은 바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저출산 정책 중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충남형 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