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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03 02:0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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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전국 3만9000여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9%이고, 민간어린이집은 91%로, 지금껏 영유아 보육은 사실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책임져온 상황임에도 국민들로부터 차별적 인식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신축·보수비용 및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오는 등 여유있고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보장해 온 반면, 민간어린이집에는 투자만 허용했을 뿐 융자·대출금 상환 압박, 시설개보수 등 충당금 적립조차 불법으로 규제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국의 어린이집은 정부의 행정지시 업무에 시달려 지침만으로도 처벌을 받고 있다며 차별없는 어린이집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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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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