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서 제출받은‘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현황’에 의하면, 2017년 전체 대학 입학생 대비 정원 외 입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8%였지만, 2019년 9.7%까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2019년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14%로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인 8.3%보다 높았다.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내 입학생이 전국 대학 정원 내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였지만, 정원 외 입학생 비중은 약 35%로 정원 외 입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더욱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원 외 입학생을 전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서울 소재 대학들은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들에 비해 재외국민 전형 선발 학생 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외 지역 소재 대학들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 수가 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학생보다 약 3배 가량 많았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재외국민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거의 비슷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2%까지 선발할 수 있는 반며, 기회균형선발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등은 입학정원의 5.5%까지 선발이 가능하다.

조승래 의원은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이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에서도 기회 균형 선발 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외국민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입학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