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정부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은 겪는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데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본 결의안 에서 예산군의회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발의자인 김봉현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소득 수준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50여 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걱정과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라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이날 예산군의회는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내놓았다.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대비위해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적용으로 쌀과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해 300%에서 5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었으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 분야의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보조금 지원액이 줄게 되면 쌀 시장 보호와 농산물 가격 안정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 기반이 무너져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우리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국가 가운데 최대 수준으로 빈번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이어져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에대한 예산군의회는 다음과같이 결의를 다졌다.

하나.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