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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선 직결-천안아산 설치’ 국회 ‘부대의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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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15 13:4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 서해선 직결과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와 관련, "'주민편의를 고려하라" 는 정부 예산심의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부대의견의 실효성여부이다.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칠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충남현안 해결의 마중물이 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국회는 최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서해선 복선전철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계획 수립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평택-오송 복복선화사업 또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라고 덧붙였다.

전자의 경우 당초 서해선은 충남 홍성과 서울을 직결로 이어야 하는데, 국토부가 최근 서해선과 잇는 신안산선을 전동차 전용 철도로 설계하면서 환승 논란이 일고 있다.

환승시 당초 기대보다 통과 시간이 30분 늦어질 뿐 아니라 철도 시설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고 철도 운용 효율과 승객 편의 제공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직결 전국 주요 철도가운데 서해선만 유일하게 환승 계획인 것도 지역발전을 선도해야할 철도 교통망구축을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평택-오송 고속철도은 사업계획에 천안아산역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간을 지하화하면서 정차역 설치를 배제한 것인데, 지역에선 '충남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국회의 부대의견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일단 여론은 긍정적이다.

두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여겨진다.

양승조 지사가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KTX 천안아산역 정차 방안이 부대의견으로 포함돼 정부가 검토하도록 했다는 점은 큰 성과"라며 "부대의견을 정부에서도 중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결코 과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다시 말해 부대의견은 앞서 언급했듯 권고 그자체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그 이면에 내재된 철도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 천안·아산 지역의 풍부한 미래 철도수요를 간과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가 그동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충청권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2가지 현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국 철도망의 핵심과제인 것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프로젝트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서해선 직결과 평택∼오송 복복선 건설사업의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에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건의와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전 및 충청권이 주변여건을 들어 서해선 직결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역할론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지는 이미 이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바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철도망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획기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대전-충청도민들의 염원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화답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 2가지안건의 조속한 해결은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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