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C전기업체의 경우 지난해 민선 5기 출범이후 발주한 27건의 전기관련 수의계약 가운데 무려 30%가 넘는 9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주액도 1억5644만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금액 쪼개기 특정업체 밀어줘
청양군청은 또 수의계약 한도액이 2000만원(부가세별도)이 넘어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공사금액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쪼개는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밀어 준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0월 4일 청양군청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의 경우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발주하면서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총 공사금액 2445만원을 각각 1021만원(구룡사거리)과 1428만원(미당사거리)으로 쪼개기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청양군청은 같은날 이 업체에게 1466만원 상당의 ‘태양열경광등 및 경보등 교체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이날 하루만 3건에 금액도 4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군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보다는 신호기는 응급조치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분리 발주하게 됐다”면서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계약을 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응급조치가 아닌 계획된 신호기 교체공사로 확인되면서 담당부서의 해명은 신뢰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C전기업체의 경우 지난 민선 4기 김시환 전 군수가 군정을 이끌 당시에는 단 1건(2007년 3월)만 수의계약(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교체공사)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이 같은 정황에 대해 감사법무 담당자는 “수익계약건의 경우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지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