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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 '대전시소', 시 피드백 '감감'

시민토론 '플라스틱 없는 날' 압도적 지지 불구 기본계획수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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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5 18:5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 대전시소 시민토론 코너에 지난해 11월 올라온 1회용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지정하면 어떨까요에 대한 시민찬반 투표 결과.(사진=대전시소 홈페이지)
대전시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 대전시소 시민토론 코너에 지난해 11월 올라온 1회용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지정하면 어떨까요에 대한 시민찬반 투표 결과. (사진=대전시소 홈페이지)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의 시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얻은 토론 결과에 대해 빠른 피드백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일방적 정책 제안이 아닌 대전시와 시민간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 '대전시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시민과 시가 직접 소통해 만들어낸 정책 등이 가시화된 결과물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민이 제안부터 정책결정, 실행까지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시·공간적 제약 없이 격의없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는 지난해 5월~12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시소'에 마련된 시민제안, 시민토론, 실행, 대전시가 제안합니다 등 코너 중 '시민토론'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비닐·컵) 없는 하루를 지정하면 어떨까요?'를 주제로 시민들의 찬반투표가 이어졌다.

해당 주제에 대해 총 435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98%인 426명이 찬성, 반대 9명(2%)으로 '플라스틱 없는 날' 지정 찬성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토론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토론 종료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하루 지정'에 대한 기본 계획안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시소' 시범운영 기간 중 '시민토론' 코너에 올라와 있는 안건은 '1회용 플라스틱(비닐·컵) 없는 하루를 지정하면 어떨까요?' 단 한 건뿐이었다. 특히 해당 안건은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지 않고 압도적인 지지로 '찬성'으로 일찌감치 결론지어졌으나 시 차원의 답변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시는 현재 '대전시소'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거리에 '대전시소'를 소개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결과와 의견들에 대해 시 차원의 빠른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전시소'를 통해 유의미한 시민 시정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토론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달 동안의 기간을 줬지만 현재 답변이 오지 않은 것은 맞다"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지정하면 어떨까요?'에 대한 시민토론 결과 찬성으로 나온 만큼 해당 사업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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