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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공대위 “문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인식 상당한 온도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대위 국가비상사태 인식 상당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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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7 13:1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공대위’)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이 자신들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등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어 비수도권이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을 거치면서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사업), 생활SOC복합화, 재정분권 등에 대해 언급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공대위가 국가비상사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수도권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지만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본질적인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반전시킬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개헌추진은 비록 한차례의 대통령개헌안 발의가 무산됐지만 국회의 몫으로 돌리면서 총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문 대통령과 정부에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받아들이라며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개정안을 총선이후로 미루는 것은 오히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국토균형발전이 아닌 정략적 영역으로 후퇴시킨 것이라며 오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가로이 허송세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헌법개정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총선출마자들에게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각성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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