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대전시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그 의미와 과제
[사설] 정부-대전시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그 의미와 과제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0.03.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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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대전시장의 브리핑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08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의지 속에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긴급생계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전시도 이에 맞춰 자체적으로 계획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4월 총선 이후 정부의 2차 추경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시도 이와 맞춰 추경을 편성한다는 복안이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을 맞아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원칙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한정된 정부재정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소기의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와 생산, 수출이 마비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원속도가 생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각국의 사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들어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는 ‘헬리콥터 머니’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연 소득 9만9000달러(약 1억2000만원) 미만 국민에게 1인당 최대 1200달러(146만원)를 3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캐나다 일본 호주 대만 홍콩 싱가포르도 국민들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SOS’ 요청이 잇달고 있는 가운데 긴급 처방이 지연될 경우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셈이다.

이 시점에서 하루하루가 고달프기만 한 자영업자와 상당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의 필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여를 의미한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급 처방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빠르고 명확하게 설계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은 누구나 실감하는 비상시기이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중에 돈을 돌게 하는 선순환 구도가 최대 관건이다.

다시 말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려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속도감 있게’ 발표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정부와 대전시의 생계지원금 중복 수령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상시기의 정책효과는 타이밍에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늦어도 4월 중에는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