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앞서 세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했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법인(SPC)을 구성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해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해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open-ended RFP)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모델로 만들어진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기반시설)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하고 세종은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부산은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관련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세종 시범도시에는 소유차 제한구역(혁신벤처존)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량 및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돼 새롭고 파격적인 도시의 미래상이 구현될 예정이다.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도 출자(세종 20%, 부산 34%)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기업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공고 의견수렴, 기업 사전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지침서(RFP)를 마련했다.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 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