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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11.23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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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도시개발공사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한나라당, 서구 4선거구)은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민간에서 추진하기 힘든 환경사업, 국민주택 사업 등을 추진해 줘야 공사의 취지에 맞다”며 “골프장 사업이 수익사업이지 공익사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신형 의원은 “대전시민의 세금을 걷어 만든 골프장이 어느정도 환원돼 서민을 위해 쓰여지기는 하지만 엄연히 민간에서 추진할 사업과 관에서 추진할 사업은 따로 있다”며 “플라워랜드 같은 적자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맡기면서 수익성이보이는 골프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다그쳤다.
이에 도시개발공사 심영창 사장은 “현재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성북동 일원의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중앙정부와 시의 환경성 등 여러가지 평가가 세밀하게 이뤄진다”며 “이것이 통과되면 공사에서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심 사장은 “민간사업자가 시 관내에 시설을 하려면 실질적인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므로 만약 시민들이 투자한 공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중앙정부나 시에서 덜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조신형 의원은 “관에서 사업하면 인허가가 쉽고 민간에서 추진하면 인허가를 어렵게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관끼리 편의를 봐주는 ‘편의행정’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사가 앞장서 도와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줘야한다”며 “이런식으로 수익성 사업에 매달리려 한다면 도시개발공사를 민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골프장 건설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유성구 성북동 일원 28만9000여평 부지에 사업비 755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현재까지 입지타당성 조사 및 개발제한구역제도(G.B)관리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또 오는 07년 상반기 중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환경단체 NGO 및 지역주민 등 사전설명회, 레져·스포츠 관광단지조성과 연계방향 검토 등에 관해 논의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공사측은 대전 대중골프장 건립으로 고용창출과 타지역 역유입을 통해 연간 150억원이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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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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