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OECD 전체 37개국 중 1위 성장률이라는 글로벌 선두권임을 드러내는 반가운 지표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K-방역의 힘 즉 우리나라 민·관의 코로나19 극복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활동과 K-방역에서 역할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의 80% 지원(국가 20%),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조기지급, 특별재난지역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 등 위기 속에서도 의료체계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유지를 위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알려져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고, KBS ‘코로나 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 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된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아직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욱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도 필요하다.

앞으로 국민의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K건강보험’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