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가 5일 오전 10시부터 ‘제19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2010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등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는 ‘2010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0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2010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 건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안필응 의원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유를 묻고 “예산집행시 일반적으로 모호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정확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는 ‘2010년도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경훈 위원장은 민간위탁금(기성복지관 관련)에 대한 예산 전용 이유를 묻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 요구했다.
이영옥 의원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53%나 된다”며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비용분석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또, ‘건강가정지원사업’1억 2300만원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유를 질의하고 “불합리한 재정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수립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시)는 ‘2010년도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종천 의원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불용액 발생 사유를 묻고 “보다 신중한 계획수립과 계획변경시 신속히 삭감해 타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영자)는 대전시교육청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한편, ‘대전광역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김창규 의원은 교실내 잠자는 학생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사소하지만 효과가 있는 키높이 책상을 배치하라고 주문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일선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된다며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토요일에 방치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박물관, 도서관 등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