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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부 업종만 '집합제한' 완화조치에 결국 터진 '형평성' 문제

지역 노래방 업주들 대전시청 북문서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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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0 17:5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업주 80여 명이 10일 대전 시청 북문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또다시 2주간 영업금지가 연장되자 이를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업주 80여 명이 10일 대전 시청 북문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또다시 2주간 영업금지가 연장되자 이를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 9일 코로나19 12종 고위험시설 중 PC방과 대형학원 2곳에 대해서만 '집합제한'으로 단계를 완화한 것과 관련 제외된 나머지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업주 80여 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대전시가 오는 20일까지 또다시 2주간 영업금지를 연장하자 10일 시청 북문 앞에서 이를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전 지역 노래방은 지난달 23일 자정부터 적용된 운영금지 명령에 따라 앞서 2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일주일로 줄일 것과 생계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노래방 업주 A씨는 "대체 공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시가 허용해준 것 아니냐"며 "이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 시가 적어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도 "영업금지 조치가 2주에서 4주로, 또 8주로 연장될 수 있는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은 생계를 위한 영업만이라도 허용해주는 게 맞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는 월세도 못 내 파산하는 사람도 많다"고 토로했다.

노래방 업주들의 오전 집회에 이어 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도 이날 오후 5시 시청 앞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행정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고위험시설 12종에 속하신 분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였고 견디기 어려운 환경인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방역 중요성과 안전을 우선시할 것인가 생존권을 우선 해결할 것인가 고민 중 지난 9일 (비말 전파 가능성이 낮은) PC방과 대형학원의 규제를 먼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은 서울, 수도권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이로 인한 풍선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며 "이웃 충남이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광역시와 도 간 성격과 행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자영업 종사자분들이 한 달을 휴업했을 때 오는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주 내로 근본적인 조치 내용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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