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로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꾸며 환경부에 제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이를 근거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 충남개발공사(cdc)가 지탄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12일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거짓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측정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2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일대 조성중인‘송산산업단지’와 관련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충남개발공사가 엉터리로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현재 500만㎡가 넘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있다.

허위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한 A업체는 송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2년간 4차례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환경부와 관련기관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건 만 해놓고 4건을 한 것 같이 꾸며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됐다. 환경부는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A업체를 영업정지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이같은 사실을 사업 주체인 충남개발공사가 알고 있었다는 것.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12일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알고 있었지만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알고도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는 채 승인을 난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많은 데이터에 대해 100% 현지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 한정된 인력으로 확인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불가능 한다. 앞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지난달 23일 당진군, 교보증권 등과 함께 충남 당진에 위치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우건설이 개발에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총 561만㎡(170만평) 규모의 대단지로 1단계 264만㎡(80만평)은 분양이 끝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