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천혜의 해양환경에도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양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수협중앙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은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직접 어업인 생존권 사수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려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어민은 2017년 12만2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6.4%나 감소했고 어가소득 또한 전년대비 6.6%나 감소했다. 연근해·원양어업의 어획량은 2015년 106만t에서 지난해 91만t으로 13%, 원양어업 생산량은 12% 감소했다.
3년간 적발된 불법중국어선은 1만6492척이며, 피해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범죄행위에 부과한 담보금 601억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담보금을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국민 한 사람당 수산물 섭취량은 68kg으로 세계 1위 소비량을 보이고 있지만 수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99%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검사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출 검사를 단 차례도 실시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유해성 검증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식약처의 발표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수산물 유해성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운영과 수산물 출하 전 반드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국민 식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