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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인구감소 해법은 없는가, ‘온라인 공론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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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02 15:0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가 ‘대전의 인구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를 통해서다.

오는 3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론장의 핵심은 대전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공감이 가는 대안은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청년 일자리, 출산 보육, 고령 인구 및 1인 가구 대응 등 각 분야에 대한 조언과 해법이 기대되고 있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온라인 공론장’은 전국의 지자체가 인구절벽 소멸위기위험지수를 벗어나기 위한 인구증대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전 혁시도시 지정 활성화 및 중기부 세종 이전 저지 방안과 함께 경제, 복지,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 정책들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전국의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다시 한번 그 배경과 함께 대전시 구성원의 역할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구 마지노선인 150만 명이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중기부 이전’이라는 돌발 사안이 발생해 대전시는 물론 정가 시의회 구청장협의회가 그 대안 마련에 고심한 지 오래다.

그 논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인구감소에 따른 대외적인 지역 위상의 추락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 원인 및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인구감소는 대전시만의 일은 아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대덕연구단지 등 지역 특성과 더불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문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한 이른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예컨대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유입인구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들의 활발한 통합 움직임도 주요 관심사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마다 메가시티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행정 및 경제통합을 통한 자생력 확보 차원의 선제 대응이 시급한 현주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시급성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대전시장의 대전-세종통합론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른바 대전-충청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전-충청권이 국가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대도시화가 불가피하다”며 “메갈로폴리스를 만들고 지자체 간 기능별 특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생존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최호택 배재대 교수의 지론이 눈길을 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여론 외에도 이달 말까지 선보일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인구증대방안에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해결돼야만 최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대전시 위상추락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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