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타 특별회계 의존율 높게 나타난 부분은 숙제로 남아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결과 전국 시 단위 유형 4그룹 20개 지자체중 83.3점을 받아 상위권인 4위에 올랐다. 충남도 15개 시·군중에서는 3위다.

충청신문이 29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최상위권 3위(78.2점)에 올랐던 지난해보다 1단계 내려섰으나 점수는 5.1점 높아져 기금운용 건전성이 대체로 높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행안부가 해마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재정능력 규모 등이 유사한 단체를 그룹별로 묶어 모든 기금을 평가하는 지표다.

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지방세 발전기금을 운용중이다.

이중 시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부문에서 735억원을 지출함으로써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중 12위에 오르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재정수요 발생 시 적립된 기금을 활용토록 해 안정적인 시정살림을 유도하는 재원이다.

전국 132개 지자체는 기금 운용 조례조차 없다.

시는 또 ‘사업비 집행률’ 분야에서도 실제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96.2%를 보여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해당연도 기금의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다만 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4400만원(100%)을 모두 소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문제로 꼽혔다.

기금수입 결산 총액 대비 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 의존규모가 적어야 재정의 건전성이 높다.

이에 대해 우전희 공주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이 지원금의 경우 나래원(화장장) 설치 당시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책정된 사실상의 고정기금”이라며 “지급이 이미 약속된 예산이기 때문에 소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고 해명했다.

이번 행안부의 그룹별 유형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른 충남도 지자체는 공주시를 포함해 ▲홍성군(1위) ▲태안군(2위) ▲금산군(4위) 등 총 4개 지자체다.

하위권 지자체는 ▲19개 지자체중 19위는 서산시 ▲20개 지자체중 15위는 청양군 ▲21개 지자체중 15위는 부여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