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 시스템의 특허 출원이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한 신용상태 분석, 채무 재조정, 사후관리 체계를 고유의 사업 모델로 만들어 국제특허 출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352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개인별 채무를 한데 모아 채권자의 채무 재조정 동의를 얻고, 재조정된 채무의 상환·연체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특허 출원 대상이다.

특히 통계청과 신용평가회사의 정보를 활용, 개인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최적의 신용관리 지침을 제시하는 신용상담보고서·발급 체계도 특허 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신용회복위는 보고 있다.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각종 사무처리 시스템이 특허 등록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원 시스템을 임기 내 특허 출원하는 게 중장기적 역점 과제”라고 말했다.

특허 등록이 이뤄지면 자문 계약 등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수출하는 복안도 갖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 신용불량자 문제를 겪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신용회복위는 전했다.

이 위원장은 “경쟁 사회에선 반드시 탈락자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탈락자의 재기를 돕는 게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만큼 수요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용회복 지원 시스템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둔 데는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가 여러 차례 큰 `파도를 넘은 게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대거 쏟아져 지금까지 신용회복 상담 인원만 384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원리금 감면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채무가 재조정된 사람이 100만명을 넘었다.

또한 신용회복이 진행 중인 4만 3000명에게 긴급자금 1307억원이 공급됐고, 약 2만명의 취업 알선이 성사됐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가계의 파산을 막고 금융회사의 부실채권과 회수비용을 절감하는 우리나라의 신용회복 지원 시스템은 가계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다른 국가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