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액 ‘알바’원하는 대학생을 보험 사기에 가담시킨 사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친구를 통해 인터넷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보험 사기단 조직이었습니다. 다단계 보험 사기단의 특징과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고액 알바’를 내건 광고나 이메일을 발송한 후, 이를 보고 모인 대학생을 승합차에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이나 사고 유발 방법 등 추돌 사고에 관해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사고를 유발한 후, 아르바이트생은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 사기단은 입원자의 대리인으로 나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합의를 유도합니다.
‘돈을 많이 주더라’는 입소문을 타고 다단계식 조직형 보험 사기를 이룹니다. 대부분 학생은 바로 그만두는 편이지만 학생 명의로 만든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되팔아 이중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과 ‘보험 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젊은 층이 주의해야 하는 보험 사기 유형입니다.
5. 잘 알아채지 못하는 여성 수술 보험 사기 사례
-입원 필요 없는 맘모톰 시술. 유방 내 물혹이나 초기 종양을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은 입원이 필요 없는 10분 내외의 간단한 시술로 잘 알려져 있다.
단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 치료라는 것. 일부 맘모톰 시술 병원에서 개인 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후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도록 조장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병원에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자 마다한 사람이 었고 참여했다.
보험 급여 수술로 탈바꿈한 ‘이쁜이 수술’.
여성 생식기 성형수술을 뜻하는 속칭 ‘이쁜이 수술’ 얼마 전에는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과 이쁜이 수술을 한 번에 해주고 보험 급여 대상인 다른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 질환의 특성상 수술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여성 특정 질환 관련 보험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강씨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 범죄로 진화하는 보험 사기. 최근에는 사채업자, 조직폭력배뿐 아니라 장애인, 가정주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FBI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구성된 보험사기국을 별도로 둔 미국이나 보험 사기를 중범죄로 분류하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는 상설 수사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일반 사기죄로 분류되는 보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집행유예와 벌금형, 1년 이하 징역형이 대부분. 최근에는 보험 사기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면서 형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위의 사례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참고로만 사용, 고객님의 실제 사고 내용에 위의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상이 함으로, 보상 여부 또는 구체적인 상품 내용 등에 관서는 해당 보험약관, 상품 설명서, 상품 안내장을 참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삼성화재는 “최근 3년 새 두 배나 급증한 보험 사기.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고스란히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가 나섰다”며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보험 범죄 신고 시, 최대 10억원을 포상금으로 내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0년 한 해 동안 465건의 제보를 받아 24억원 규모의 보험 범죄를 적발한 삼성화재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포상금을 올리면서 지급률도 함께 인상했고, 개인의 경우 적발 금액의 4.5%에서 10%(최저 금액 30만원)로 업체 및 화재보험은 적발 금액에서 6.5%에서 20%(최저 금액 50만원)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