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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시 이전' 찬-반 논쟁 불 붙었다

17일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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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7 17:44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1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비논리적 행정효율성만 따지며 대전시민들의 생이빨 뺄 것이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효율성 위해 중기부 이전 추진은 필요하다". 이날 공청회에서의 열기는 뜨거웠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황승진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 기획관의 안건설명에 이어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주재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전 시민들은 중기부 세종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끊임없이 전달했다.

토론에서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중기부가 협업부처 및 기관들과 떨어지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만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결정 시 대전 시민들의 허탈감이 우려되나 이것은 국가 전체 발전의 토대라는 넓은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정책 방향으로는 세종, 대전은 과학 연구·R&D로 방향을 갖고 정책성을 펼쳐야 한다"며 "각자가 전부 다 하겠다는 상황이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과천 및 서울의 '청'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대안을 마련했다.

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의원은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대전에 있는 중기부는 매우 불편하다"며 "정책 참여 수요자 입장에서 별도 비용 발생하고, 중기부가 세종에 위치하지 않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저하된다. 중기부 이전은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소재 다른 외청을 대전으로 이전, 대전 스타트업 파크 등에 대한 더 큰 규모의 지원정책을 통해 대전이 메가시티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은 "중기부 설문조사 결과, 세종 이전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대전청사는 타 청 직원들이 중기부가 빠지면 그 자리를 서로 확보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공간은 효율성과 직결된다. 근로조건 측면 놓고 보면 중기부가 어디있던지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단, 중기부 직원 구성 보면 세종 거주 15% 외 30% 직원은 기타지역에 거주한다.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열악해지는 상황인만큼 이전 시 기타 지역 거주자들에 대해 청사관리본부에서 신경 써야한다"고 요구했다.

장수찬 대전참여연대 고문과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찬성과 반대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내비쳤다.

장수찬 고문은 "중기부가 사업 효율성 위해 세종시 와야한다고 하지만 중기부가 있기 가장 좋은 현장은 대전이다"라며 "대전사람들의 삶은 없는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성은정 사무처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각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세종시 이전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원스톱 행정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 간 집적화는 필수적이며 행정부처 통합이라는 세종시 건설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객들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대전시민들의 거친 항의와 반대의견, 세종 시민들의 행정효율성을 위한 중기부 이전의 필요성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 절차를 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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