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파동으로 수요자들이 아예 집을 살까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잠잠했던 ‘전세소멸론’이 재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대전은 크고 작은 부동산 개발 호재로 전세-매매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대전으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전세를 구입하려다 난관에 봉착한 이유도 그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아파트 전셋값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운데 직장 근처에는 전세매물도 없다는 것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대전시 서구-유성구-중구 등은 전세매물이 대폭 줄어 결국에는 전세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월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10년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가격 폭등으로 곤란을 겪는 서민층의 하소연이 쏟아진 지 오래다.

그 실상과 해법이 눈길을 끈다.

“주택난으로 결혼을 포기했다”에서 “코로나19보다 전세가격이 더 무섭다”에 이르기까지 작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셋값 폭등이 이어진다면 아차 하는 사이 월세 시대가 눈앞에 와 있을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이면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덩달아 뛰어오르면서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점점 월세 또는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난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는 도하 언론의 보도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관건은 앞서 언급했듯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4년마다 예상되는 전셋값 폭등도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 같은 혼란과 혼동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시장 제재가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경우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 몫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후속 대안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동절기 부동산시장 비수기에도 대전지역은 전세에서 매매전환 사례가 늘면서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전셋값 역시 급등하면서 전세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 사안인 것이다.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전세난의 실상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다각적인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부작용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 대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