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공주시의회, 입법예고 수년간 누락 ‘빈축’
공주시·공주시의회, 입법예고 수년간 누락 ‘빈축’
  • 정영순 기자 7000ys@dailycc.net
  • 승인 2021.0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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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법제처 등재시스템에 아예 올리지 않은 채 장기방치, 시와 의회 입법예고 상호 연동 안 된 ‘따로국밥’ 운영 탓, 市 2013년 이전 내용 찾기 어렵고 4년 치는 사라져...
공주시청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시청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실효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장기간 방치됐던 고지 방식의 허점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까지 충청신문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입법과 의회 입법이 나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주시는 자체 입법예고안만 홈페이지에 등재한 반면 의회 것은 전혀 올리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공주시, 입법예고 ‘나 몰라라’ 본지 2021년 1월 22일자 14면 보도)

의회도 시 예고안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시와 의회가 입법예고를 각각 양분해 해당 기관 것만 올린 탓에 시민들은 두 기관 홈페이지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나머지 한쪽의 내용을 볼 수가 없다.

이뿐 아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자체 홈페이지, 행안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3곳에 하도록 돼 있어 시는 행안부 시스템의 경우 2008년부터 등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 홈페이지에는 2016년 12월부터 올려놓았다.

나머지 8년 것은 어디로 갔을까?

시는 고시공고 카테고리에 ‘2013년 이전 입법예고’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2002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내용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4년치가 사라진 채 행방이 묘연하다.

시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재 때도 ‘지각’ 했다.

법제처가 입법센터 운영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6년 4월이지만 시는 이곳서도 2017년 9월부터 시작했다. 1년 반이나 늦은 셈이다.

3개 시스템에 올린 예고안 숫자도 모두 다르다.

2020년 한 해 동안 행안부 시스템에는 64건, 법제처 입법센터에는 60건, 공주시 홈페이지에는 61건이 올라와 있다.

2019년 역시 행안부 81, 법제처 77, 공주시 90건으로 상호간에 하나도 안 맞는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등재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주시의회의 ‘깜깜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의회 입법예고안은 행안부와 법제처 시스템에 전혀 등재하지 않아 의회에서 진행한 내용 십 수년치가 완전히 누락돼 있다.

의회 홈페이지조차 2012년 3월부터 올리고 있어 그 이전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공주시와 의회 관계자는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식 등으로 두 기관의 예고안을 통합 등재하고, 의회 예고안도 행안부와 법제처 시스템에 즉시 올려 시민들의 입법예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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