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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정부질문 이상민 "개헌필요성" 강조

“개헌은 국가 과제이고 묵은 숙제”에 정 총리 “코로나 상황 극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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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2.04 17:1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상민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국회방송 화면촬영
이상민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국회방송 화면촬영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정 유성을)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4일 이 의원은 “개헌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고 묵은 숙제”라며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그동안 독과점형, 수직형, 집중형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분권형이나 수평형, 분산 네트워크형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요구”라며 “대변혁의 시대 국가운영 시스템에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영웅적 리더십 의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집단 이성에 협업하는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개헌은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이고 묵어있는 숙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세균 총리에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헌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미뤄선 안 된다”며 “총리께서도 의장 시절, (개헌에)심혈을 기울였는데 어떤 의견이냐”고 물었다.

정세균 총리는답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론자”라며 “33년 전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는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고, 제가 정부에 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에 앞장서거나 관여하기보다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운영도 매우 스마트해야 하고, 그 체제 또한 변모해야 하지 않겠나”며 “정부도 최선의 헌법안이 도출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으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임기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국정운영 순위에 따라 균형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도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 원전문건 사태를 언급하며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을 추진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 생각은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그런 구상과 의지가 있었어도 한국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복귀해야 한다. 원천기술 이용에 북한과 미국 사이 협정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제기된 의혹에 어떤 의견인가”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NPT에 복귀해야 하고, IAEA 사찰도 받아야 하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 돌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외교·국방에서도 주권 국가로서 국익에 맞춰 자주적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에 근거한 글로벌 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회적 위험 손실 비용을 공유하는 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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