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청문회 조례안 우선" vs 국힘 "정치적 발목 잡기"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의 보궐선거공약사업 청소년재단 설립이 무산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는 26일 240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문제의 천안시청소년재단은 천안시가 2018년 10월 검토에 돌입, 2019년 2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충남도 1차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복지문화위원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해 12월 부결에 이은 두 번째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천안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처리에 앞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우선 요구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천안시의 청소년 재단설립 배경에 박상돈 시장의 측근인 A씨 내정을 위한 '꼼수인사' 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25명으로 구성된 천안시의원 중 16명으로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선 기관장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수립 후 청소년 재단설립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청소년재단 관련 통과시켜달라는 여러 곳에서 압박이 많이 들어왔지만 원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독립적, 공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재단이 고착화되어 꽂아 놓는 낙하산 인사는 활동가들을 비롯해 복지문화위원들은 재단설립이 늦더라도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문제를 바로잡고 나가겠다"의 의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정치적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인사에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청문회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인사내정 소문만으로 재단설립을 방해하더니 청문회 제도를 올린 것은 정치적 의도"라며 "청문회 조례가 쉽게 만들어질 수도 없는 사안으로 사실상 청소년재단 설립은 물 건너 간 것"이라며 개탄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재단설립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힙 간 대립으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주민대책위 등은 674억원에서 475억원으로 축소한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5일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42억 원 상당의 분수대 등 축소된 200억 원의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속개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시가 상정한 2조26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 중 흥타령춤축제 사업비 등 154억여 원을 삭감시켰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지문화위원회는 김월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담, 김선홍, 박남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4명과 이준용, 이은상 의원 등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