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보육 수준은 향상시키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대전에서도 시범 운영된다.

대전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선정된 44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내년 6월까지 8억 6640만원을 지원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공공형 어린이집 공모에 응모한 63개 어린이집에 대해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인증 점수와 놀이터 등 구비조건,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보육교사 직원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해 4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 집의 지역별 분포는 동구 5개소, 중구 12개소, 서구 14개소, 유성구 7개소, 대덕구 6개소 등이다.

이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보육 품질을 높이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대전지역에는 현재 1577개소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인증을 받은 곳은 943개소로 시설과 보육 수준이 고르지 못한 실정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29개소에 수용 정원은 1509명에 불과해 많은 부모들이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보육시설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정원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는 월 96만원, 20~49인 248만원, 50~76인 440만원, 77~97인 540만원, 98인 이상은 824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이들 어린이집은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우선 보육하고,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추게 되는데,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어린이 나이 등에 따라 4만8000원~6만원 정도 높은 편이다.

또 보육교사 급여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호봉(139만2000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육프로그램은 국가에서 마련한 표준 보육과정을 기반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고, 아동 학대 및 급식사고 발생 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즉각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는다.

또 사후관리로 보육시설에 경력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집 운영경험을 수시로 전수하는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시 운영 기준을 계약조건으로 체결해 위반 수준에 따라 시정명령과 보조금 환수 및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 A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보다 보육료 인하와 인건비 인상으로 종전보다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은 공신력있는 기관이 시설과 보육 수준을 인정함에 따라 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며 아울러 경력이 오래된 보육교사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모들은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좋은 곳은 이미 정원을 초과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서 “정부가 보육교사 급여 인상과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좋지만 일부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며 확대를 요구했다.

오세희 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을 계기로 영유아보육 수범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향후 효율성을 검증해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