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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균형발전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당정협의회 열어

정부 공모사업 수도권과 불공정 경쟁,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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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6 14:58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는 대전의 주요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대전시 제공)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는 대전의 주요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는 대전의 주요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16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박영순(대덕구), 이상민(유성을), 조승래(유성갑), 황운하(중구), 장철민(동구) 국회의원,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는 행정부와 정당의 정책 협의와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의미한다.

통상 당정협의란 정부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정책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관해 입안 단계에서 여당과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굵직한 지역 현안과 국비 사업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허 시장은 “지속된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주요 공모사업의 경우,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기반과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책으로 정부 공모사업 평가 시 균형발전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 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시는 2021년 국비 확보액 대비 8.2% 증가한 총 3조 8744억원의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안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우선적으로 시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전 조차장부지 복합개발 사업 등 10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

또 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시장선도 K-sensor 기술개발 등 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되고, 사정교 ~ 한밭대교 도로 개설 등 SOC 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전국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건립,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 확대,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대청호 추동 제 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등 주요사업(18개)이 2022년 국비사업에 반영돼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역의 주요 현안이 원활히 해결되고 2022년 국비발굴 사업이 정부예산에 대부분 반영되도록 정치권을 포함한 지역의 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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