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논란은 기타지역 청약의 부작용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다른 지역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종시 아파트 과열 경쟁과 투기 조장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 이면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을 신청한 많은 세종시민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도 주 민원으로 분석된다.
그 파장과 허탈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수도인지 아이러니할 정도라는 것이 세종시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른바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지난주 청약이 이뤄진 6-3생활권 자이더시티 일반공급 경쟁률은 약 200:1에 달한다.
문제는 전체 청약자 24만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명 이상이 ‘기타지역’신청자라는 사실이다.
기타지역 청약이 허용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대상자가 몰려 과열 경쟁을 빚은 결과이다.
그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당장 지역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종시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투기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치면서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까지 형성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최근 분양한 3개 단지 지역별 당첨자 현황에서 수도권이 25% 내외,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이 64%나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완성의 기치를 내걸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세종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청약자격을 기타지역으로 개방한 데 기인한다.
시 당국이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타지역 공급 폐지’를 국토부와 행복청에 건의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파장과 부작용이 현실화한 셈이다.
이춘희 시장이 지난 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6-3생활권 아파트 청약 과열과 관련해 정부에 ‘기타지역 공급 폐지’를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행정수도완성의 최우선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존 민간아파트 청약 열풍이 전국 투기의 빌미를 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종시의 아파트 투기 열풍의 실상을 재차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는 대량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으로 부동산 투기 온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무원 특혜도시냐는 따가운 질책을 받은 지 오래다.
관건은 실수요보다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가 더욱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연한 프리미엄 설은 투기 과열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이 와중에서 청약자격 기타지역 개방은 또 다른 ‘청약 광풍’의 빌미를 제공, 크고 작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행정수도완성을 겨냥한 세종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정수도완성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관내 주거안정이 필수과제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재차 건의에 나설 세종시의 주택정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