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의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으로 0.810명에 그쳐 전국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시 출산장려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분석'에 따르면 대전의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52명, 2019년 0.883명, 2020년 0.81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을 의미한다.

현재 대전은 지난 2019년 150만명 선이 깨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이며 시의 합계출산율은 광역시와 특별시 중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이에 대해 대전세종연구원은 "시와 5개 자치구의 출산장려정책이 대부분 출산과 육아에 초점을 맞춘 현금성 지원방식인데다가 출산과 육아를 제외한 나머지 생애주기에서 실행되는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된 출산장려정책 역시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적은 규모의 지원금이 책정 됐으며 5개 자치구마다 출산지원금의 기준과 규모가 다르게 설정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더불어 출산을 바라보는 기존 시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시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자체를 인간의 탄생이 아닌 '여성의 출산행위'로 보는 시각이 내재돼 있으며 여전히 여성을 '자녀를 생산하는 기능적 역할'로 대상화 하는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세종연구원은 "출산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돌봄의 형태로 관점을 확장해 누구나 안심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맡기고 돌볼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돌봄 지원정책이 재정립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재 시의 출산장려정책은 저소득층 대상 보육지원 내용을 중심으로한 제 1차,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해 정책을 출산율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시켜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방향성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