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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의사당법 8부 능선 통과, 본회의 여야 협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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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5 13:4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운영개선 소위 통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8부 능선을 넘은 우여곡절 과정과 향후 기대감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 핵심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충청권 최대 현안 사업인 행정수도 완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일컫는다

첫 관문이긴 하나 세종시와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향후 과제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이다.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했고, 소위에서 통과된 만큼 조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예결위만 이전해도 2조 원대 생산 증가 효과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국회공무원 5000여명을 비롯 7만명이 넘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종시 의사당 국회법개정 첫 관문 통과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된다는 도하 언론의 논평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비효율적인 국정운영 해소는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과제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의 그 배경에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겨냥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될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최대 현안 과제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 후보가 이에 동조한 바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는 모양새다.

운영위원장 선출이라는 상임위 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여야 합의로 의미 있는 진전을 도출한 것이다.

이제 관건은 서두에서 밝힌 국회 본회의 과정의 마무리 단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여야 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평이 눈길을 끈다.

소위원회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여야가 향후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을 다른 안건과 연계해 의결을 지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여야가 사명 의식을 갖고 조기 핵심사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종의사당 국회법개정과 관련, 우여곡절 끝에 첫 관문을 통과한 여야의 협치 정신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충청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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