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금리인상, 원자재 값 인상에 고용보험료율 인상까지 겹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대다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용보험 악재는 코로나 위기 탓도 있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을 높이고 수급요건을 완화한 데 기인한 바도 크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가 현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기간 확대로 인한 지출액 급증, 코로나19로 빚어진 수급자 증가 등이 겹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A 카페에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으려고 해당 기간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간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도 오래 다닐지 의심부터 든다”라며 “정부가 부정수급자만 제대로 조사했어도 보험료 인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횟수를 조정해 실업자들의 구직의욕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해결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 “0.2%p가 적어보이지만 사업주들은 몇십, 몇백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보다 45.3%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도 전년 대비 17.2% 증가한 6조484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