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에게 국민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11일 기준, 전국 지급대상자 중 97.4%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국민대상금 지급대상자 비율은 74%에 그쳤다. 이는 전국평균인 84.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급대상자 비율이 가장 많은 전남과는 무려 14% 차이가 나는 비율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 세입예산은 무려 42조에 달해, 타 광역시 평균 세입예산인 12조4000억에 비하면 3배 이상 큰 규모다. 특히, 당초 지급대상자가 80%에 머물렀다가 지자체가 지급대상 범위를 100%로 확대한 경기도의 세입예산도 서울시보다 13조원이 적은 29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100%까지 보완할 때 약 63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88%까지 보완할 경우 약 3200억원, 그리고 100% 확대 시 경기도 보다 적은 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계된다”며 확대지급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완주 의원은 “서울시의 지급대상자 비율이 낮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평균임금이 높은 결과라고 추측되지만, 주거비용, 물가차이 그리고 전국 1위의 세입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못 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박완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서울은 고소득자가 밀집돼 고소득 고액자산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보다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 자영업자 등 실질적 피해계층 지원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