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고용장려금 4조 투입… ‘청년 장기근속 활성화’ 실패
[2021국정감사]고용장려금 4조 투입… ‘청년 장기근속 활성화’ 실패
  •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 승인 2021.10.2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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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청년 60% 3년 내 퇴사 '정부 전시용 행정 증명'
임이자 의원 프로필 사진.
임이자 의원 프로필 사진.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정부가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약 4조원을 투입한 사업장에서 청년 10명 중 6명이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청년 장기근속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고용장려금에 총 4조670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채용된 청년 60%는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으며, 고용유지율은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이는 규정상 기업이 최소 6개월간 청년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도별로는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으나 1년차 81.1%, 2년차 56.6%, 3년차 39.3%로 감소했다.

또한 장려금 지원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기여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기반해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사업장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2명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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