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료가 주도하는 통합학교 TF 신뢰성 얻기 힘들어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김대유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2025년 3월 개교할 예정인 6-3 생활권 ‘산울 초·중 설립’에 대해 교육부의 실험 대상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교육 대책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행·재정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나 교육적 해법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중학교 간 교원 자격의 연계 미비와 교육과정의 단절, 학교 폭력증가 우려 등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 대책이 함께 수립돼 제시되지 못한 현시점에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울 초중 통합학교의 설립이 실현되려면 초중등 교원 및 학운위, 시의회 의원, 교육전문가 등이 포함된 TF를 다시 구성해 다가올 변화를 세부적으로 수립, 주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발표한 ‘교육청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관료들이 주도하는 TF’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산울 초·중 통합학교는 인구감소형 통합학교가 아닌 인구밀집형 통합학교 형태라며 미래 인구감소를 대비해 설립한다는 취지는 잘못 설정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초·중 통합학교는 전국의 110여 개 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구감소형 농어촌 통합학교로 인구밀집형 통합학교는 서울 송파구의 해누리 초·중 통합 이음 학교뿐이다.
김 예비후보는 2020년 서울 서부교육청 관내의 창천 초·중 통합 설립 건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인구밀집형 산울 초·중 통합학교 도입도 아직 성공 사례가 입증되지 못한 실험적 행위로 도입 동기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형 초·중 통합학교’ 설립 모색은 ‘도시형 통합학교’ 체제로 설립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연계 연구프로젝트가 세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프랑스의 초중학교 급별 간 연계 교사자격증 체제의 도입, 미국이나 영국의 개방형 초중등 교사 양성체제, 초등 고학년과 중등 학생의 융합 학점제 등 국가정책이 수반되거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시책을 강요하고 세종시 교육청은 무 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방식의 교육행정은 지양돼야 한다며 시급히 통합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통합적인 시민 대책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 교육청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내세운 미래 인구감소에 따른 초중 통합학교 설립 이유는 석연치가 않다고 문제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2025년 3월 개교 시점에 따른 예정 학생 수는 폐교를 전제로 하는 인구감소의 소규모 학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설립을 승인하지 못할 만큼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 교육청이 학부모나 교원의 의견보다는 교육부의 시책을 우선시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2019년 당시 이 문제를 정책으로 도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시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명단을 공개하라”며“ 현재 교육감 후보 중 당시 이 문제에 개입한 경력이 있는 관료, 교장 출신 등은 스스로 변명이든 옹호든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