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 오름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 물가 상승을 견인하며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가 예고된다.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인지 공약 내용을 살펴보자.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규제가 우선시 되어왔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집값 안정을 위해서 가계대출 총량제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조기 시행을 통해 규제 강화를 해 왔다. 금융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고 금리가 오르는 등 고통을 감내해 오고 있다. 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주택담보비율)를 80%, 최초 구입이 아닐 경우 70%, 다주택자 경우 30~40%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LTV가 공약대로 완화된다고 해도 DSR규제를 풀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여전히 제한 받게 될 것이다. 현재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로 대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반 완화가 이루어져야 제한이 풀릴 듯싶다. 그러므로 기존 규제를 백지화 하고 실수요자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 총량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의 축소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한은은 이미 공시 한데로 시중은행의 예대 금리차를 투명공시 의무화를 하도록 하였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투명성이 확보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대 금리차 투명 공시 의무화는 시중은행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반영 속도에 차이가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출 금리가 급속하게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가산금리를 산정 할 때 리스크를 적정하게 설정했는지, 담합에 의한 것인지 등을 살피겠다고 강조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리에 대한 적절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전월차 임차보증금 대출을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청년들의 경우 최대 2억원을 최장 기간 10년의 저금리로 빌려주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높이며 연2%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4번 연장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지원수단의 실효성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했던 ‘청년희망 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40만원씩 지원하여 10년 만기 1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일종의 저축 장려금 성격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수요가 폭증하면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는데 버겁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본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 대한 공약 중 대표적으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까지는 완전 비과세 혜택을 공약 한 바 있다. ‘ 디지털 자산 기본법’를 제정하여 코인의 부당 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페 과세는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과 과세 문제를 업계와 소통하며 면밀한 실행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새정부가 국무총리 인선 뿐 만 아니라 경제 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경제 원팀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금융이 부동산 정책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고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의 금융 보호다. 그래야만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러가지 새 정부 금융정책으로 경제가 제대로 작동돼 팍팍한 서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