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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풀뿌리 민주주의

김민정 취재 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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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2 17:02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김민정 취재 1부 기자
▲ 김민정 취재 1부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6·1 지방선거가 바야흐로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민으로부터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아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권 초기 국정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포스트 대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 내 선거 지형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 예비후보 간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한밭종합운동장 철거와 새로운 야구장 건설만 놓고 봐도 그렇다.

시민이 바라보기에는 ‘무조건적인 반대’ 아니면 ‘선거판 흠집 내기’ 쯤으로 비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서다.

지난 2018년 6월 시민이 행사한 한 표는 ‘우리의 목소리’가 시정, 구정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선거 때마다 늘 그래 왔듯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시민의 바람을 정책에 담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혹자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래서부터 위로의 정치가 아니라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 권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다.

시민 개개인부터 시작해 시민단체,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크고 작은 정책을 진행할 때마다 ‘소통 부족’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후보자들의 말처럼 시민의 바람이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 위한 종이조각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이 출범할 민선 8기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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