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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승격될 통계청 대전 이탈 가능성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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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4.18 14:3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차기 정부에서 통계청이 통계처로 승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이미 경험한 중기부 세종 이전 격으로 통계청의 대전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면에는 국가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명목으로 한 부, 처 단위 기관은 세종청사에, 청 단위 기관은 대전청사에 배치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통계청이 국무총리 산하 통계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통계청이 다루는 통계는 총 66종에 달한다.

이중 경제 관련 통계 20여 종 가운데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통 업무에 포함돼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축되려면 통계청이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이 먼저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은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 관련 권한 강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부, 처 단위 기관 세종, 청 단위 기관 대전 이전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청으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시 중기부 세종 이전은 지역의 최대이슈로 주목받아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인지 오래다.

특히 대전시에서도 ‘청 단위 중앙정부기관 대전 집적’으로 우주청 설립을 요청, 향후 통계청이 승격했을 경우 대전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승격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시화된 상황이 아니어서 아직 어떤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현재 거주지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내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기청 세종시 이전의 전례를 비추어볼 때 방심은 금물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사안인 것이다.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통계청승격에 따른 여러 해석과 향후 제기될 제반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만반의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대전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기부 이전에 상응하는 대체 기관 이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작금의 상황은 곧 인구감소를 의미한다.

현재 대전시는 마지노선인 150만 명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그 과제의 시급성과 향후 역할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대처할 대전 민·관·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 능력이 없다면 후속 대안없이 또다시 통계청을 뺏기는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서 거론된 통계청 승격에 대한 후속 대안의 시급성은 또 다른 변수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따른 통계청의 세종 이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이른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기부 세종 이전이라는 뼈아픈 상황을 직시하고 그와 유사한 통계청의 세종 이전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대전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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