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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비판

“고용노동정책 수장으로서 진정성 의심, 자칫 들러리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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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5.01 11:0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했던 장철민 국회의원(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장철민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것과 달리, 정작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이정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입장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는 “유연한 근무 형태 대두와 변화 요구 등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인 지난 2014년 중앙일보 기고에서 “100여 년간의 경영학 연구에서 성과주의 효과는 끝내 입증되지 못했다. 성과 중심 임금 개편은 무한경쟁으로 내몰면서 성과는 안 오를 것”이라며 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같은 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서도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과 연동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 3월 25일 공동정책토론회에서도 직무형 인사관리 임금체계는 디지털화, 초연결, 융복합 이런 산업변화 추세와 안맞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성과급제도가 자살, 스트레스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최근까지도 임금체계 개편을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줄곧 고용안정 보장과 노동의 자기 주도성만을 주장해온 이 후보자가 큰 고민 없이 장관으로 지명됐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체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180도 바꾸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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