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경미 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일명 ‘가짜환자’에 대한 적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과거 위반사례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이 중점 대상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은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