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정부조직법 등 모두 위반” vs 한동훈“위반사항 아니다”
박, 경찰국 신설 두고도 위법성 지적에 이상민 장관“위법 아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두달 가까이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벌어진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문제 등으로 격돌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특히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검찰 편중 인사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해 "이는 모두 적법성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법률적 하자가 없으며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는 듣보잡(듣도 보도 못하는)것이라며 모두 불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확인을 거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자 의원석에서는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이상민 행자부장관에게 "경찰국 신설이 경찰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고 이상민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서장이 징계받은 것에 대해 정부가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이자 윤석열 정부가 경찰 민주주의를 권력으로 짓밟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범계 의원은 또 한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형평성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지난해부터 검찰이 수사해 온 사항이라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민이 현 정부에 대해 실망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과도 또 위로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것이 이전 정부의 탓이라면서 정권보복에 혈안이 돼 민생도 경제도 없어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께서 막아달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일각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걸 감안하면, 이날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이어 26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민주당의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