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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30 전세대출 이자 ‘발등의 불’,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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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1 10:5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월세보다 비싼 이자” 제하의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3억4천만원을 대출받은 한 세입자가 최근 금리가 1% 인상되면서 한 달 지출이 30만원 넘게 늘어난 데 따른 하소연이다.

월세보다 비싼 이자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말 그대로 전세자금대출이 이자 폭탄으로 비유되는 이유이다,

문제는 그 여파가 향후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은은 미국의 자이언트스텝과 관련해 그와 보조를 맞추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른바 20·30세대 신용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하나둘이 아니다.

이와 관련, 전세대출 이용자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4월 전세대출 이용자 가운데 20대와 30대는 81만 6353명에 달한다.

전체 이용자 133만 5090명의 61.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관건은 이들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해 향후 추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전세대출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는 7월 신규취급액 기준 2.9%로 전월(2.38%)보다 0.52% 상승해 9년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변동금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코픽스에 연동되는 전세대출 금리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지역경제 한 관계자는 “한은이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포함해 세 차례 금통위에서 모두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려 연말엔 기준금리가 연 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그 파장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미 부동산업계에서 회자하고 있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을 주도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전세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의 심각성을 들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임차 방식이다.

이 전세금이 주택투기의 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서민 주거 지원은 월세 보조보다는 전세대출 보증에 역점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 전세대출이자 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앞서 밝힌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금리상승의 여파를 줄여야 한다.

그 목적으로 월세 지원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주거급여를 1900억원 늘리고, 독립 가구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동시에 주거비 보조나 월세 세액공제 등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서두에서 언급된 “월세보다 비싼 이자”의 문제점도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그것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약한 정부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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