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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청 현안 과제 소외, ‘여야 한목소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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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4 11:3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지역의 목소리가 현 정부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제하의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지역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논리가 중앙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론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해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이장우 시장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사업청 신속 이전을 지시했다’고 브리핑했지만, 이 역시 전 정부 때부터 ‘청 단위는 대전’이라는 기조가 있었던 만큼 ‘지방’이나 ‘대전’만을 위한 독자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라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는 방위사업청 유치는 지난 2005년에도 대전이 시도했던 숙원사업이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지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대전을 비롯해 경기, 강원, 대구, 부산, 광주 등 각 지역은 ‘지방이 빠졌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그 이면에는 정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의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정책에 속도를 내는 작금의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 없는 국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관건은 지역 여야 모두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앞서 언급한 대전·충청권의 여야 정책제안을 통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인재육성과 등용이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나 정작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중앙정치나 국정운영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사실을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충청 홀대론이다.

역대 정권이 말로만 풍성했을 뿐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지적대로 국정 적재적소에 대한 고른 인재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논란은 윤 대통령이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지역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인사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요인이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충청 대망론은 여전히 현실이 아닌 바람에 그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치적 관념을 넘어 실질적으로 충청인이 국정을 주도하고 국가 예산 배분과 대단위 사업추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충청정치권의 조언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그간의 논평이 눈길을 끈다.

다시 말해 공약 실천 및 그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충남·북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지금의 충청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개선방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핵심과제에 대한 대전-충청도민들의 기대와 역할을 의미한다.

'충청 홀대론'은 지역 정가에서 풀어야 할 주요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정치·행정 부재로 인해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한 충청 홀대가 더는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바로잡을 그 바람과 기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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