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최대 이슈는 시 당국이 추진 중인 방사청 이전 등 핵심 현안 과제의 걸림돌을 의미한다.
통상 그린벨트 해제는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걸려 사업 자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설계와 보상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활한 공공기관 대전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를 통한 대전시 제2의 도약이 민선 8기 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대전시의 핵심 현안 과제는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도심융합특구 총 9개 사업에 달한다.
이중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는 방사청 이전대상의 한곳으로 거론돼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곳이다.
그 핵심은 유력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발등의 불이 되는 셈이다.
그 과정과 향후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관련 법 조항과 절차가 까다로워 해제 시기를 가늠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기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은 적지 않은 지연이유로 드러나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공단 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만 6년이 걸리는 등 크고 작은 변수가 생겨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전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핵심과제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시 당국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부 지침에 따라 협의를 진행 중이나 여의치 않다는 작금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전시 관내 9개 사업 중 1~2곳은 내년 상반기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2년 뒤인 2024년경에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가장 먼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사업으로 안산국방산단을 꼽고 있다.
이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전민·탑립지구 특구개발사업, 대전의료원 순으로 그린벨트 해제 시기가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것 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인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산업용지 확보 또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사업 추진 속도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 전체 면적의 56.3%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산업용지 확보에 제약을 걸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선결과제이다.
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먼저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서 언급했듯 제약요건이 적지 않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특성상 가시적으로 언제 된다, 안된다를 속단하기가 어렵다는 시 관계자의 분석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명확하다.
보다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서두에서 제시한 대전시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토부와의 전격적인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포함된 만큼 그 당위성과 대전의 현 여건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기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민선 8기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전시의 의무이자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