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대정부질문…정기국회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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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8 16:19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가팔라지는 대치 전선…28∼29일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힘 새 원내대표 내일 선출…여야 원내사령탑간 전략 대결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태세를 벼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엄포를 놨던 영빈관 신축 문제의 경우 대통령실이 윤 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됐으나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여진은 이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19일 뽑히는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처음 진두지휘하는 무대로, 여야 원내사령탑간 전략 대결도 주목된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기조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는 한 초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노사 분규도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 비판하면서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