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도내 청소년 대상 보호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원들은 28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 등 고위험군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 ‘보호종료아동 지원책’,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 등을 촉구했다.

유성재 의원(국민의힘·천안5)은 “기성세대의 무관심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소년의 자살, 자해 등 고위험군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 중 자살사망자는 2020년 3명, 2021년 10명, 2022년(잠정) 8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자살위험관심군은 2021년 1468명에서 2022년 1592명으로 124명 늘었다.

특히 천안과 아산의 경우 청소년 자살·자해 관련 사건은 2019년 81.8명에서 2020년 84.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스톱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33년간 평교사로 근무하며 학교현장에서 위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느슨하고 느려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학교의 시스템과 지정병원, 일반행정기관인 보건소가 있지만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기관 간 장벽 때문에 문제해결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지정병원, 일반행정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자해자살예방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전국에 내제된 학생들의 자살·자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인구감소를 막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숙 의원(국·비례)은 이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책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종료 연령확대와 공공주거지원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나, 체감하는 자립현실을 열악하고 지원 효과도 미미하다"며 "이들은 보호 종료 시설을 폐쇄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현재 도는 이들에게 자립정착금 800만 원과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시대 8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이것은 용돈이 아닌 생계비로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야한다. 터무니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도민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충남형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과 자립 지원금 확대, 아동 맞춤형 복지와 청년 정책 연계,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순옥 의원(국·비례)은 “오프라인에서만 벌어지던 성폭력 범죄가 온라인까지 합쳐진 형태로 확대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도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지만, 운영이 중단되거나 연계성, 신속성이 떨어져 효과적인 지원이 요원한 상태다.

또 상담과 같은 1차 지원에만 한정될 뿐 2차 피해인 영상물 모니터링과 삭제지원 업무는 피해자 개개인의 몫으로 남게 된다.

신 의원은 이에 “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본격적으로 대응해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